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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파트너쉽에대한 논의(정부와 ngo협력방안에 대하여)

*승*
최초 등록일
2005.01.26
최종 저작일
2005.01
3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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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고찰
1. 민관 파트너십에 대하여
(1) 민관 파트너십의 개념
(2) 민관 파트너십의 등장배경
(3) 민관 파트너십의 형성요건과 효과
(4) 민관 파트너십의 특징
(5) 민관 파트너십의 장·단점
2. NGO에 대하여
(1) NGO의 개념과 조건
(2) NGO의 유형
(3) NGO의 등장과 국내적 배경
(4)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역할
3. NGO와 정부간의 파트너십에 대하여
(1) NGO와 정부간 협력의 등장배경과 의미
(2) NGO와 정부간 협력의 영역과 종류
(3) NGO와 정부간 협력의 형성요건과 효과

Ⅲ. 민관 파트너십의 실제적 적용
1.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NGO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2) 지역NGO의 지방정책참여 현황과 문제점
(3)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사례
(1) 충청남도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와 문제점
(2) 수원시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와 문제점 : 경제살리기수원시민협의회에 관한

Ⅳ. 민관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조건
(2) 정책 참여의 파트너십 확충 방안
(3) 협력사업의 파트너십 확충 방안
(4)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 : 민관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
2.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사례별 방안
(1) 충청남도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에 대한 방안
(2) 수원시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에 대한 방안 : 경제살리기수원시민협의회에 관한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흔히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의 전환시대’라 부른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를 관리하고 통치하던 방식이 이제는 정부를 넘어서는 거버넌스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공치(共治), 협치(協治),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등으로 번역되며, 그 의미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대하면서 분출되는 사회적 쟁점들을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 다스려 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조정되면서 사회적 통치는 정부 밖에 있는 역할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집합적인 실현을 이끄는 NGO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비정부기구란 뜻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사회적 통치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는 것은 분명 최근현상이다. 다시 말해, NGO로 지칭되는 정부 밖의 단체나 기구는 과거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기능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 실체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기능 약화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역할 때문이다. 따라서 NGO는 정부기구를 의미하는 GO와 짝을 이룰 때, 그 의미와 역할이 분명해진다.
거버넌스 시대는 결국 NGO와 GO로 대표되는 사회적 핵심 역할자들간의 협력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협력은 국가의 한계를 NGO의 역할을 통해 보완하며, 역으로 NGO의 한계를 정부의 역할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상호 교차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거버넌스 시대를 규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자로서의 NGO에 대하여 개념, 등장배경,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민관협력의 전형이 되는 NGO-정부간 파트너십 형성의 조건·유형·방법 등을 살펴보는 한편, 민관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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