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한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리방안(쓰레기 처리과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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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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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
3.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4. 도시 쓰레기 처리과정 및 현황
5. 민간위탁을 통한 경쟁의 원리
6.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을 위한 방법
7. 결론

본문내용

① 도시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와 같이 공급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일 뿐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능력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Urban public services)란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도시서비스의 본질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기구에 의해 원활히 공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공재를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분석상 큰 의미가 없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인 두 가지의 특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입각하여 공공재를 규명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는 힐 (HII, 1977 : 317-318)은 재화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또는 재화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Public service or goods)는 정부가 공급하건 아니건 간에 소비과정에서의 비경쟁성(non-rival consumption)과 비배제성(non-exclusion)의 속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 또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인 두 가지의 특성,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입각하여 공공재를 규명해야한다.

참고 자료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제3판 도시행정론
홍완식)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 이론과 사례 연구
주선미) 도시공공서비스의 공-사간 관계 : 쓰레기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송운석, 이성세)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이양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 민간경영과 공공경영의 비교분석
김종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김영선)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남구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사례를 중심으로
박춘남)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거 사례를 중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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