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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민영화의 개념

*구*
최초 등록일
2002.11.06
최종 저작일
2002.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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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개념
3. 민영화의 장점
4. 민영화의 단점
5. 우리나라 민영화의 성과 및 문제점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철도,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으로 새삼스럽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공기업보다 민영화된 기업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나 국제적인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둘째 공기업은 속성상 주인의식이 부족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는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한다. 전력, 통신 등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이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영국이 민영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개혁의 모범국가로 변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세계의 추세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까지 민영화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윤성식, 1995,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이병훈, 황덕순, 2000,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우영, 1997,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 사이트
http://www.hankooki.com
http://www.joonganghi.com/News
http://catizen.com.ne.kr/sh2.html
http://www.kopecnojo.com/5-library/policy/po-225-1.htm
http://www.wateris.co.kr/park.htm
http://scha.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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