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9.06.07
최종 저작일
2018.10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판매자mps** 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 현황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 사례
3. 민영화 해외 성공 사례
4.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Ⅱ. 공기업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Ⅲ.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가 나가야할 방향

Ⅴ. 느낀 점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 현황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란 협의의 의미로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Starr는 민영화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광의의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 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협의의 민영화를 공기업 민영화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정부는 2008년 8월 이후 200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각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강도 높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 및 자회사 업무 위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2002년 12월 공기업에서 민영화 되면서 사명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KT&G로 변경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단계적으로 매각되어 민영화에 따른 기준이 충족되었다. 그해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KT&G로 변경 및 주식취득제한 폐지를 통해 민영화를 달성하였다. 지금까지 민영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한국중공업은 발전설비, 산업설비,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공기업이었다. 민영화 직전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산업은행(43.8%), 한국전력공사(40.5%),한국외환은행(15.7%)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기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분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두산그룹에 인수되었고, 사명을 두산중공업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mps**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44
ㆍ전체 판매량
245
ㆍ최근 3개월 판매량
4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공기업 민영화 17페이지
      기업민영화 기계공학과 정 영 근 1 공기업 이란 ? 민영화 란 ... ? 공기업 민영화의 장 점 INDEX 2 4 5 공기업 민영화의 단 점 ... 3 민영화를 추진 하는 이유 ? 1 공기업 이란 ? 공기업 이란 ? 1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0페이지
      공기업민영화 학번 학과 이름 공기업민영화(민유) 공기업들은 ... 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즉, 현재 공기업민영화 ... 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 한글파일 공기업 민영화 정리 4페이지
      1. 공기업 민영화 ... 경영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 서비스인 철도 분야에 대한 민영화의 결과물. 1.1 공기업 민영화 방법
    • 한글파일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장단점, 민영화 사례 (공공기관 민영화 등) 10페이지
      ·············································· 2 2. 공기업 민영화 ... ······································· 3 3. 공기업 민영화 ... )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2)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3) 긍정적인 사례
    • 한글파일 공기업 민영화 정책 13페이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 2017.03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 MBA 목차 ... Ⅰ. 공기업민영화 1. 민영화 정책이란? 2. 민영화 정책의 도입배경 ... ) 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Ⅱ. 공기업 민영화
    • 한글파일 공사합동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3페이지
      공사합동기업, 공기업민영화 I. 공사합동기업 공사합동기업(公私合同 ... 운영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조직되는 예가 많다. II. 공기업민영화 ... 오늘날 공기업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두 차례의
    • 파워포인트파일 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24페이지
      .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2.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분석(박승록 ... ..PAGE:1 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PAGE:2 제1절 공기업 ... .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 C O N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