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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개념2.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3.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형태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절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민간위탁의 발전적 모습은 주민의 판단에 의한 서비스질의 향상과 주민에 의한, 또한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역할에 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면 더욱 생산적이고 충성스러우며 신뢰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참여의 행정이며 전문화의 계기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게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행정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대공황 이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부의 조직 및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60∼70년대 고도 성장정책으로 정부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면서 정부조직의 비대와 비효율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조직과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조직의 유지를 위해 이용된다는 비난이 증대하였고, 사회는 정부개입이 아니라 시장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작은 정부’로의 변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속되던 행정관리상의 팽창주의를 저지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자는 이러한 요구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민영화 논의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도 유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1993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방식의 하나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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