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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자유치] 민자유치 사업에 관하여 - 개념과 각국의 사례 및 발전방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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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5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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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1. 민자유치사업의 개념
2.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
3. 민자유치 대상사업

II. 한국의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지역별 추진사례
1. 정부추진 민자유치사업의 최근 동향
2.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현황
3. 시·도별 민자유치사업 추진사례

III. 외국의 민자유치사업 사례
1. 미국
2. 영국

IV. 결 론

본문내용

2.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과 생산성·효율성이 본질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의 방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조건으로 말미암은 외부경쟁력 약화, 생산성 향상의 한계 등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를 발현시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민자유치는 재원조달과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시설건설 및 운영에 따르는 위험, 시장위험, 외환위험, 운용위험, 불가항력적 위험 등 제반위험을 공공부문,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등 여러 참여자들간에 분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위험에 따른 비용을 쉽게 부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수익·비용과 함께 위험을 냉정히 분석·대비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자유치가 후생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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