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성 평가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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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광진구청에 찾아가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분명 도움 되실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고찰
Ⅰ. 민간위탁의 등장배경
Ⅱ. 민간위탁의 의의
Ⅲ. 민간위탁의 법제와 방식
1. 민간위탁의 법제
2. 민간위탁의 방식
Ⅳ. 민간위탁의 장·단점
1. 민간위탁의 장점
2. 민간위탁의 단점
제3장 민간위탁의 시행실태 분석
Ⅰ. 조사사례선정
Ⅱ. 시행실태
1.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위탁 서비스
2. 광진구청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서비스
Ⅲ. 문항별 조사내용
1. 서비스의 특성 및 목적
2. 계약
3. 평가 및 감시
Ⅳ. 문항별 비교 분석
1. 서비스의 특성 및 목적
2. 계약
3. 평가 및 감시
제4장 민간위탁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Ⅰ. 민간위탁의 평가기준
1. 비용절감 정도
2.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3.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4. 형평성
Ⅱ. 민간위탁의 문제점
1. 경쟁성의 결여 및 장기독점계약 경향
2. 사회적 형평성의 결여
3. 업무의 관리·감독 및 적절한 사후평가의 결여
4. 규모경제와 민간업체의 채산성에 대한 배려부족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다하는 바,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데 그 구체적인 수단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정책의 집행에 예산이 필요하나, 그 실현에 있어서 예산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곧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공공부문 감축의 분위기와 더불어 90년대 말부터 이른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하고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정부의 예산절감과 정부의 기업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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