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A+ 보고서(쓰레기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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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

3.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1) 서비스의 분류

4.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의 원리
1) 경쟁화의 개념
2) 경쟁화 이론의 요약

5. 도시 쓰레기 처리과정상 공-사간의 관계
1) 도시쓰레기 처리과정
2) 도시쓰레기 발생량의 변화
3)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의 처분방법
4)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쓰레기 처리) 공급형태
5) 정부와 주민의 서비스 공생산
6) 쓰레기감량화 운동과 공생산

6. 결론

본문내용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와 같이 공급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일 뿐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능력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Urban public services)란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공공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또는 재화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Public service or goods)는 정부가 공급하건 아니건 간에 소비과정에서의 비경쟁성(non-rival consumption)과 비배제성(non-exclusion)의 속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 또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인 두 가지의 특성,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입각하여 공공재를 규명해야한다.

-비배제성(non-exclusion)이란 공공재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소비하게 되는 것으로서 일단 공급되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서비스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음을 말한다.

-비경쟁성(non-rivalry)은 어떤 재화를 여러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때 소비하는 분량을 서로 삭감하지 않고 전원이 같은 양을 소비하게 되는 특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