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자치론

소개

교육행정 수업중 자치론에 대한 겁니다..
최근 기사들과 설문에 각주까지 달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도입

Ⅱ. 본론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3.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내용
4. 지방지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모형
5. 현행교육자치제의 구체적 문제점
6.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도입

헌법 제 31조를 보면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고 규정되었다. 교육법 14조에는 ‘1.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행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 교육의 자주성 확보’ 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이란 지방 교육 자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1991년에 새로이 출범한 현행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전문성 신장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교육자치제의 문제점들을 조사해나감에 있어 기본 4원칙의 각 원칙에서 생겨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개념과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1. 김강대, 김보현,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2. 김남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 서울, 집문당, 1997.
· 3. 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5
· 4. 김종철, 《교육자치의 이념과 방향》, 교육학 연구, 1991
· 5.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6. 조병효, 《한국교육자치제도의 연구》, 서울, 과학교육사, 1996.
· 7. 정세욱, 〈교육자치제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기 교육전문직 워크샾자료, 중앙교육연수원, 1996.
· 8. http://plaza1.snu.ac.kr/~ysn/eduinfor/special/spec046.hwp
· 9. http://www.reportworld.co.kr/data/57/F569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