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관련된 법률(교육관련법)

목차

(1) 헌법
1/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존중을 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 평등권(헌법 제11조)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시대와 이념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적 평등,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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