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론

최초 등록일
2016.09.23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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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1) 중앙교육행정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2. 지방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2)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

3. 학교자치
1) 학교운영위원회

본문내용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체계 :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휘 권환 체계 : 대통령-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

1) 중앙교육행정
- 우리나라에서 중앙교육행정의 권한체계는 헌법 ·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 교육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주요 권한
①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의 반포
②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 감독
③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④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 행사
-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 중앙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 각부와 함꼐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2차관, 4실, 5국 13관 1단, 70과 9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는 전국 16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에 심의·의결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과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1) 교육자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 :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교육을 다루는 행정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주민과 밀착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그것도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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