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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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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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목차

제Ⅰ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제1절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3
1)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3
① 기관통합형 3
② 기관대립형 4
③ 기관절충형 4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
①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4
② 지방 교육의 자주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4
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5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6
2.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6
(1) 지방 분권의 원리 6
(2) 자주성의 원리 6
(3) 주민통제의 원리 6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6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7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제도의 관계 7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7
1) 합의제 집행기관 7
2) 독립형 의결기관 8
3) 위임형 의결기관 9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10
1) 교육예산 10
2) 지방교육재정 11
① 지방교육제정교부금 11
② 지방교육 양여금 11
③ 국고보조금 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11
⑤ 자체수입 11
3) 교육세 11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11
(3)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제 3 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2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운영 실태 12
1. 시.도 교육위원회 12
(1) 시.도 교육위원회 설치목적 12
(2) 시. 도 교육위원회 조직 12
(3) 교육위원회 권한 및 기능 12
(4)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12
(5) 교육위원회 운영 13
2. 시.도 교육감 13
(1) 시.도 교육감의 성격 13
(2)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13
(3) 교육감의 권한 13
3. 지방 교육 재정의 실태 14
(1) 교육재정의 특성 14
1) 교육재정의 개요 14
2) 교육재정의 특성 14
① 지방 재정의 특징 15
② 교육재정의 특수성 15
(2) 교육재정의 구조 15
4.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 16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17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7
1)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17
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17
3) 학교발전 기금 등의 모금 및 관리 17
(3) 위원정수 및 구성 18
(4) 위원의 자격 18
(5) 위원의 임기 18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8
1. 시.도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18
2. 시.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인사상의 문제점 19
(1) 교육감 19
(2) 부교육감 19
(3) 교육위원 20
3. 교육 재정 확보의 문제점 20
4.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20
(1)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21
(2) 주민 참여 문제점 21

제4장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22
제1절 기본 방향 22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해소 방안 22
1. 교육위원회의 독립된 심의. 의결권 확보 22
2.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의 교육위원회 위임 22
3. 교육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권한 부여 23
4.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23
5. 지방교육행정의 중립성 확보 23
제3절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방법 개선 23
제4절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23
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24
1. 학교운영위원의 제한적 의결권 24
2.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 선출 24
3. 학교, 학부모위원간의 대등한 관계유지 24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지식 함양 24
5. 회의개최 시간조정 24
6. 의식의 대전환 24

제5장 결론 25

참 고 문 헌 26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8·15 해방직후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에 제정·공포한 교육법에 따라서 구체화하였으나 실시가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면서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가 출범하였다. 1988년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도 광역단위만 실시하던 것을 시·군·구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에 형식적인 틀만을 갖춘채 유지되어 오다가 1991년 3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할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000년 1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이나 학교별로 운영위원장 한 사람만으로 선출하던 시·교육감 선거가 각급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으로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갖게 되었다. 교육자치를 통해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 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혜택을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교육자치제도는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행정자치부,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 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교육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중 략 >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시.도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현행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자치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이 어떤 틀이든 일정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교육. 학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 자체를 지방의회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정한 예산안이 시. 도의회에서 소멸되었거나 우선 순위가 바뀌는 사례를 유발시키는 것은 교육자치기관의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법의 조례는 그것이 전문적인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일반자치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 문음사, 2000.
김윤해, 「한국 지방 교육자치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은엽,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기초교육자치 실시를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5.
배효은,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호숙,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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