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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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나타나자 보다 다원화되고 분산된 사회복지행정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조직의 지방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방자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제는 지방행정조직을 강화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래의 단순한 시설 수용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휠씬 적극적으로 전문적 사회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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