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론

목차

제 1절 노동조합이론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 원칙

제 2절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 징수
1. 노동조합 가입방법

제 3절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조동조합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제 4절 노동조합의 형태

제 5절 노동조합의 자격

제 6절 노동조합의 관리

본문내용

제 1절 노동조합이론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trade union , labor union) 이란 노동력(labor force)를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 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하는 단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 단체

2.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 원칙

노동조합의 관행의 기본 3원칙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 자유대등한 단체 교섭의 원칙 / 자유로운 쟁의행위의 원칙

노동조합의 부수적 3원칙
정부불간섭의 원칙 / 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 사용자로부터 자유의 원칙

제 2절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 징수

1.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동조합이 그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수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해야 하느냐는 노조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은 그 조직화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 숍제도(shop system)와 변형적 숍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