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사관계2_제3장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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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문 개념과 특징
가. 공공부문 개념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의 유사개념 및 각각의 개념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분류기준 및 노사관계이론의 공공부문
나. 공공부문 주요 특징
1) 공공부문 주요 특징
2) 공공부문 노사관계 주요 특징
3) 공공부문 노사관계 특징 종합
다. 신공공관리
1) 등장과 전개
2) 주요특징
3) 신공공관리론 비판

2. 시기별 공공부문 정책 특징과 법제도 변화과정
가. 시기별 공공부문 정책변화와 노조 대응
1) 문민정부
2) 국민정부
3) 참여정부
4) 이명박정부
나. 공공기관 규율 법률 변화과정과 특징
1) 변화과정
2) 운영위원회 권한

3. 노사관계 당사자 성격과 특징
가. 사용자-공공기관
나. 공공기관 노조
다. 교섭구조:단체교섭과 노정협의
라. 공공기관 노사관계 주요 특징
마. 공공기관 노사관계 과제

4. 공공기관 노사관계 주요 쟁점
가. 공공기관 예산지침
나. 경영평가
다.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라.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마. 제도 변화

5. 현황과 전망
가. 노사관계 안정화
나. 적극적 고용정책-공공기관의 선도 역할
다. 새로운 실험 - 노정협의
라. 맺음말- 안정과 실험

본문내용

정부관련성
공공부문이 갖는 다른 어떤 특징보다 명확하고 또한 다른 모든 특징들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징
관련성 정도는 공무원처럼 직접적이거나 공공기관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직접적이며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다양하다.
시장경쟁을 거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배제에 의해 동시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으로부터 거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격리를 의미한다.

공공성 추구
공공부문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성
정의의 어려움은 공적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정부와 동의어로 이해됨
공감대 형성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대체곤란성 또는 독점성, 집단성, 필수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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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2003), 세계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김동원 편(2003),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수록, 341-368
김정한, 오학수, 이상민, 채준호(2007), 신공공관리와 공무원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노광표, 김현준(2009),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노광표, 이정봉(2008),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 현황과 단체교섭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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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8). 20078년도 노사관계실태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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