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운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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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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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국제노동운동이론
1. 산업민주주의 이론 - 단체교섭의 실현
2. 정치적혁명이론 - 노동조합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3. 환경특성이론
4. 기회추구이론
5. 산업화 집단이론

제 2절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단계와 활동
1. 자연 발생적 단계
2. 노동조합 생성단계
3. 전국적 노동조합의 성장단계
4. 국제적 노동조합의 성립단계

제 3절 국제 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활동

제 4절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결성
1. 국제노동조합연맹 (IFTU)
2. 세계노동조합연합 (WFTU)
3.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ICFTU)
4.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 (IFCTU)

제 5절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1. 국제노동기구헌장
2.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3. 국제노동기구의 정책결정

제 6절 국제노동기구 회의 참가 및 활동

본문내용

▣ 산업민주주의 이론 - 단체교섭의 실현
웨브 부처는 영국의 사회개혁가 부부로서 두 사람이 쓴 저서인 ‘산업 민주주의’ 는 노동운동의 성전으로 불릴만큼 유명하다. 웨브 부처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산업 민주화의 연장이며,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민주화의 일면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생활수준 및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노동자들이 교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유와 평등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깨져, 종속적, 노예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뿐 아니라, 산업사회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생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계속적 단체로 보고 그 기본목표를 고용조건의 신중한 조정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노동자 단체로 보는 견해이다. 산업 민주주의 이론은 교섭기구로서의 노조가 갖는 두 가지 수단을 노동조합원수제한과 기업별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는데, 전자는 비경제적,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며, 후자는 이금 및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즉, 웨브 부처는 노조운동이론으로서 단체교섭의 실현과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산업민주주의 이론 - 노동조합의 실현
웨브 부처는 마르크스 주의자들과는 달리 노동 조합주의라는 점진주의를 신봉하였다. 즉, 노동조합이란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혁명의 전위대는 결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작업장에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경제에 확대시키는 매개 수단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지난날의 영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노동조직에 있어서의 몇 가지 발전단계를 조사한 결과에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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