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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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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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정의와 도입배경과 효과연구및 최저임금제 결정방법및 인상 찬성,반대의견정리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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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의 유형과 그에따른 역할

4. 최저임금제의 도입효과

5. 최저임금 결정방법

6.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논란 연구
(1) 찬성측의 주장 정리
(2) 반대측의 주장 정리

7. 결론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소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일 경우, 정부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2.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중 략>

7. 결론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견해
반대 측이 주장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항상 일어난다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적은 정도이다. 반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소득계층 2~7분위 층이며, 소득계층 1분위 층에게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분위계층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1분위계층을 비롯한 2,3분위 계층에는 보다 더 많은 후생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한광수,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전영준,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김유선,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저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양향명,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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