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의 찬반 논쟁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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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4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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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의 의미와 찬반 논쟁 분석, 해결 방안 및 견해 제시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변화 상황
1.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목적
2. 최저임금 인상액 현황

Ⅲ.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주장 근거
1.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소득 양극화 개선에 도움
2. 노동 생산의 향상 및 경제 성장에 발전적 기여
3.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최저 임금 수준
4.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긍정적 기여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실제적으로 크지 않아

Ⅳ.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주장 근거
1.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에 악영향
2. 정부의 지원 정책 증가로 국민 세금 부담 증가
3.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물가 상승 초래 위험성 제기

Ⅴ. 결론 ( 해결 방안 제시 및 의견 제시 )

본문내용

최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저 임금의 인상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지 주장이나 반대 주장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최저 임금은 영세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를 인상함으로써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시장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돼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저 임금은 최저 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다.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한다.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으로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10.9% (820원)오른 것이다.
여기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주휴 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동안 없던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로선 실질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최저 임금의 전반적 내용과 더불어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주장, 최저 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등의 순으로 구체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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