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10대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

소개글

최저임금제가 10대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제가 10대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 라디오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서 올해보다 1.7% 올랐다는 뉴스를 들었다. 소상공인은 생각보다 낮은 상승폭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반면, 이것마저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키오스크나 로봇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턱없는 상승이라는 반응이다.

<중 략>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임금이란 종업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기업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즉 시간급, 일급, 주급 등을 말한다. 임금은 혹은 급여는 종업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금품을 말한다.

참고 자료

문무기외,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이승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2004
노동부, “한국의 임금정책”, 2008
유춘권외,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농협경제연구소, 2013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한국외대, 2002
오정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