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

소개

기업법시간의
상업등기에 관하여 쓴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상업등기의 의의

제3장 상업등기의 목적

제4장 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제5장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제6장 등기절차
1. 신청절차
2. 등기의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이의
5. 공시

제7장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
4. 상업등기의 추정력

제8장 상업등기의 공고

제9장 등기기관

제10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서 설
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가 시작되었고 현대적인 상업등기제도는 독일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이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업등기제도는 상인간 혹은 당사자간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는데 불리할지도 모르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상인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일관,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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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판 상법학' 이기수 저 박영사 1999. 3. 20.
· '법무사상법' 고재중 저 박문각 2000. 1. 7.
· '상법학원론(신정3판)' 최기원 저 박영사 1998. 9. 20
· '상 법' 박인배 저 언 약 1997
· '상 법' 최재열 저 학문사 1999
· '상 법' 손주찬 저 박영사 2000
· '상업등기(이론실무)' 권오복 저 육법사1996 단행본 '회사법' 정동윤 저 법문사
· 법 무 부 상법(총칙·상행위·회사편)개정안 해설 1995. 9
· '기업법' 이기수 저 고려대출판부 1999 단행본
· '상법총칙, 상행위' 이기수 저 고려대학교 1994 단행본
·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논함' 김영민 저 경북대학교 1996 소장논문
· '상업등기' 김동흠 저 육법사 1997 단행본
· '상업등기실무자료집' 최의범 저 제일법규 1996 단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