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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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상법
2. 실질적의미의 상법

2) 상법의 지위
1. 상법과 민법의 관계
2.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3.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4. 상법과 유가증권과의 관계

3) 상법의 특성
1. 기업의 유지강화

본문내용

<1>상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상법
- 일반적으로 상법이라 하는 법.
- 1000 여개의 법조문으로는 모든 상사를 규율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에 따르는 법 개정이 안되므로 실질적의미의 상법이 필요하다.
2. 실질적의미의 상법
- 실의상 > 형의상

<2>상법의 지위
1. 상법과 민법의 관계
1)공통점
1>같은 사법이다.
2>경제 생활에 관련된 법이다.
2)차이점
1>민법은 개인 or 단체의 사법적관계를 규율하는데,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3)형식적 자주성의 문제
- 이에 대해 민상이법통일론과 민상이법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
(1)민상이법통일론
1>의의 -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자는 이론.
2>근거
①상법은 원래 중세상인을 위한 계급법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러한 계급이 사라졌 으므로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여야 한다.
②법 적용시 구별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③상법은 기업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다른경제 주체들은 피해를 본다.
④둘다 사법이므로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합쳐야 한다.
(2)민상이법분리론
1>의의 - 민법과 상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론.
2>근거
①계급법의 상법이 아닌 기업법으로 상법은 필요하다.
②상법은 기업을 보호만 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이 보호규제하는 것이다.
③민법과 상법은 각자 고유한 법원칙이 있으므로 다른법은 서로 다른원리에 의해서 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3)결론
1>민상이법분리론이 통설이다.
2>주장
- 통일론에 따르는 나라들도 분리하려고 하고, 상법자체도 분리하려 하는데 통일론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