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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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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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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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1. 기업의 공시
2.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

II.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III. 등기사항
1.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2. 설정적 등기사항, 면책적 등기사항
3. 지점의 등기

IV. 등기절차

V. 상업등기의 효력
1. 총설
2. 일반적 효력
3. 특수적 효력
4. 상업등기의 추정력
5. 부실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I. 총설
1. 기업의 공시
(1) 의의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공시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제3자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제하거나, 불공시에 대해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2) 직접적 공시, 간접적 공시
직접적 공시 : 일정한 정보를 특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시
간접적 공시 :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공시

2.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
상업등기 :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업등기부라는 공부에 일정한 기업내용을 기재하는 것
-> 간접적 공시방법의 하나
첫째, 공시의 집단성 – 일반공중이 모두 잠재적인 이해관계인
둘째, 정부의 신뢰성 제고 – 정보의 관리 엄격
셋째, 증거의 보존 – 선명한 증거 남기게함

II.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제 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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