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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4.07.10 | 최종수정일 2016.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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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상업등기의 효력
1절. 일반적 효력
2절. 특수적 효력
3절. 상업등기의 추정력
4절. 상업등기의 공신력

Ⅲ. 상업등기 (총설)
1절. 상업등기의 의의
2절. 등기사항
3절. 등기 절차
4절. 상업등기 공시
5절. 상업등기의 필요성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7절. 등기 기간
8절. 상업등기의 공고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중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II. 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과 특정한 사항에 대해 등기자체에 따르는 특수적 효력 및 사실과 다른 등기에 대해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종래에는 일반적 효력은 등기와 공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특수적 효력은 등기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공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
권오복 상업등기 육법사 1996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1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이기수 상법총칙 박영사 1999
임홍근 상법학(상) 법문사 1987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2001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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