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물적시설

소개글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 商號
Ⅰ. 상호의 의의
Ⅱ. 상호의 선정
1. 상호선정의 입법주의
2. 자유주의에 대한 제한
3. 상호단일의 원칙
4.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내용
3. 상호의 이전 및 폐지

♣ 商業帳簿
Ⅰ. 상업장부의 의의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1. 작성의무
2. 보존의무
3. 제출의무
4. 의무 위반의 효과
Ⅲ. 회계장부
1. 의의
2. 기재사항
3. 회계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평가
4. 기재방법
5. 기재시기
Ⅳ. 대차대조표
1. 의의
2. 작성 시기
3. 작성방법
4. 자산의 평가방법

♣ 營業所
Ⅰ. 개념
1. 의의
2. 영업소의 판단
Ⅱ.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2. 지점
Ⅲ. 영업소의 법적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지점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 상호

Ⅰ. 상호의 의의
1. 상인의 명칭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을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상인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상인이 아닌 영업자도 그 영업에 관하여 특수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상호가 아니다. 상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때에, 기업내지는 영업 그 자체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영업의 명성과 신용의 표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상호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상인이지 기업이나 영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지 기업의 명칭이나 영업의 명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와는 그 표시의 목적에서 다르다. 명칭은 물건의 이름을 부르는 언어이다. 따라서 상호는 발음할 수 있어야 하고, 문서로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문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商法學原論 최 기원 박영사
商法 講義 이 범찬 국민서관
商法 講解 윤 승욱 법준사
改正 商法 이 철송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