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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집중투표제,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의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경제경영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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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09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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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집중투표제,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의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집중투표제
2. 표현대표이사
3. 이사의 의무

본문내용

1. 집중투표제
(1)의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이 있다. 따라서 이사 선임은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 선임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주주의 의결권을 특정한 이사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이다. 상법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절차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집중투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경제경영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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