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목차

Ⅰ. 공공개혁 추진배경
Ⅱ.「국민의 정부」공공개혁 추진목표
Ⅲ. 그동안의 공공개혁 추진성과
1. 구조조정를 통해 공공부문의 몸집을 축소
2.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관행을 쇄신
3. 경쟁과 성과원리 확산을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추진
4. 재정운영 효율화
5. 대민서비스 개선
Ⅳ.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의 주요특징
Ⅴ. 공공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반성
1.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2. 공공개혁에 대한 비판적 인식
<참고> 한국행정학회의 공공개혁 성과평가
Ⅵ.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1. 추진방향
2.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Ⅰ. 공공개혁 추진배경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
ㅇ세계화에 따라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소멸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경제성장의 動因도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정보'로 대체
⇒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변신노력이 요구
※ '개혁'은 여건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임 - "Change before you have to" (미국 GE社 젝웰치 회장)
◆과거 개발연대(60∼8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결과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반면, 내실·구조면에서는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잉태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혁에 착수
ㅇ당시 우리경제는 외환위기에 이은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등 큰 위기에 직면.
ㅇ위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금융·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