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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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된 주요 이론
2. 주요 선행연구

III. 사례 소개

IV. 분석

V.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3. 한계

본문내용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Theory)에 입각하여 현재 공공기관 등의 비대한 부채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경제상황과 2020년의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가 앞다투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관련 부채도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부채도 늘어났지만, 각종 공기업 등이 짊어진 거대한 규모의 부채가 주목을 받았다. 올해 8월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채무는 1031조 원인데, 이 중에서 633조는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의 부채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을 포함하여 2,98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39개가 633조이니, 실제 부채는 훨씬 더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 및 경제기관들은 현재 경기가 둔화하고 있으며, 내년에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부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아직 남아 있으며, 각국이 나서서 시행했던 복지지출도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처음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던 시기도 시대적으로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와 비슷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 하에 등장한 이론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정부의 크기와 역할,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부문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하여 향후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한 견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였을 때 현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과거의 시도들은 어떠했는지, 성공과 실패의 배경에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