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영국의 행정개혁

*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4.15
최종 저작일
2003.04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목차

1. 새로운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가. 당시 영국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위기
(2)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3)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4) 정부에 대한 비판
나. 새로운 기회
(1) 보수당과 대처 수상의 집권
(2) 민간과 비정부기관(NGO)의 역할 증대
(3) 새로운 이념체계의 등장

2. 정부혁신의 기본방향
가. 정부기능의 재정립
나. 관리권한의 위임
다.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3. 영국의 행정개혁의 추진경과
가. 신공공관리론의 일반적인 특징
(1)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중심적 경영방식 도입
(2) 작은 정부와 낭비제거
(3) 내부통제의 감축·분권화 및 성과주의
나. 대처 행정부의 행정개혁(1979.5 ∼ 90.11)
(1) 1979 능률고문 임명 능률기획단(Efficiency Unit)설
치 및 능률성 정밀조사(efficiency scrutiny)
(2) 1981 공무원부(CDS)폐지 / 관리인사처(MPO)설치
(3) 1982 재정관리 개혁(FMI)
(4) 1983년 Next Steps 프로그램
(5) 1988 책임집행기관제 도입
다. 메이저 행정부의 행정개혁
(1) 질향상을 위한 경쟁계획(Competing for Quality : CFQ)
(2) 시민헌장제 도입
(3) 민간자본도입정책추진
(4) 열린정부백서 발간
(5) 정부정보이용에 관한 실천규정제정
(6) 인사제도의 혁신
(7) 고위관리직공무원제 도입
(8) 공공기관에 벤치마킹 도입
(9) 전자정부청서 발간
(10)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지침 시달

4. 시사점
가. 혁신전략의 방향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관리권한의 위임
(3)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나. 추진 과정상의 시사점
(1) 개혁추진 주체의 역할
(2) 개혁추진주체와 각 부처 및 사업단과의 역할분담
(3) 추진과정의 단계성
다. 개혁조치별 적용방안
(1) 능률성 정빌진단
(2) 정부기능 및 조직의 재편
(3) 인사제도 등의 위임
(4) 시민헌장제의 도입

본문내용

1. 새로운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가. 당시 영국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위기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재정수입원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부채가 총 GDP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라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자, IMF를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여신제도를 줄여나갔고, 영국한테 재정지출의 억제를 위한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1970년대에 극심한 노동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였고, 더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4) 정부에 대한 비판
당시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성과가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의 성과 역시 기능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학] 영국의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