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5.31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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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3) 신공공관리론의 기여 및 한계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OECD(1995)는 "신공공관리론이란 공공부문이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 민간부문의 상호 간 경쟁, 수익자 부담 원칙,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경영이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기업가정신', '품질관리기법', '마케팅 기법' 등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추진하였다.
OECD(1995)의 정의와는 다르게 후드(Hood, 1991)는 보다 조직 내부 변화에 초점을 둔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요소가 구비될 때 신공공관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Hughes, 1998: 61-62).
첫째, 공공부문의 실제적 전문경영으로, 이는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자유재량에 의해 조직을 활동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부과를 요구하는 책무(accountability)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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