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개혁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개혁의 전개
1. 行政改革의 정의

2. 改革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

3. 한국 행정 개혁의 향후 방향

Ⅲ.공공행정개혁의 내용

1. 공공개혁 추진목적

2. 개혁의 주요내용

ⅰ.전자정부의 구축
ⅱ.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ⅲ.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ⅳ.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배분
ⅴ.공기업 민영화
3. 공공부문 개혁과 추진과제

Ⅳ.공공개혁의 진행, 성과와 개인적견해

1. 개혁1년간의 진행과정과 성과분석

2. 공공개혁에대한 각개의 평가

3.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변동의 관리개념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변동의 적극적 관리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이 처할 사회적 환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불특정 대다수인 일반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행정의 자기혁신, 즉 행정개혁에 대해서 살펴 봐야할 필요가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編,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1993.

[ 잡지 ]
김기옥. "행정쇄신의 의의와 당면과제." 「고시계」. 1993년 7월호.
송희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1993년 7월호.

[ 기타 ]
자유기업센터 여론조사
인터넷 : www.cachi.com / www.sed.co.kr
정부기관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기획예산처(www.refor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