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

소개

형법 총론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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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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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

*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
보호적 기능
- 법익을 보호(결과반가치) : 타인의 소유권, 생명 등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행위반가치)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 일반국민,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의의 : 인정이유 -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연혁과 사상적 기초
- 기원 : 1215 대헌장
1810 나폴레옹 형법 : 최초로 형법전에 수록
1788 미국헌법 : 최초로 헌법전에 수록
- 배경 : 자유주의
계몽주의
일반예방(특별예방은 아님에 유의)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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