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총론] 형법총론 요점정리

소개글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본문내용

* 刑法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요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으로 위협하는(법적 효과) 법질서의 일부이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법규범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된 형법전을 의미한다(협의의 형법).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지며, 총칙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각칙은 실질적 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특별형법 및 행정형법 등에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사회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모두를 포함한 형사처벌규정을 광의의 형법이라 하며, 형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 刑法의 임무는

공동체생활을 위하여 본질적인 가치를 보호한다. 수많은 가치들 가운데 인간의 공동체생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형법의 단편성), 이를 법익(예컨대 생명, 건강, 자유, 소유권, 사회․공공생활의 안전과 질서, 국가의 존립, 국가의 기능, 형사사법기능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익은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며, 이에 대한 침해에는 형벌로 위협을 하게 된다. 즉 형법의 임무(또는 기능)는 법익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익은 영구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결정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초하는 법치국가헌법 내에서 사회적 기능통일체로서의 공동체유지에 필요한 기본조건 또는 목적설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편 형법은 법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행위의 성질도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즉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역시도 형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법익의 보호가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 행위가치의 보호는 행위 자체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즉 범죄는 법익침해와 의무위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불법 역시도 결과불법 뿐만 아니라 행위불법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