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임웅형법총론 서브노트

최초 등록일
2002.05.2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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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협의의(형식적) 형법 - 형법전.
광의의(실질적) 형법 - 형법전 +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법의 총체.
Case 1. 햄스터 사건 - ① 기준 : 법익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사회 윤리적인 비난의 강조.
② 결론 : '범칙금납부통고처분' 에서의 '실질설'에 입각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12호에 의해서 처벌해야 함.
P.5 실체법에서의 '실체' - 형사 재판의 대상 (범죄인가? 아닌가? → 유죄라면 형벌) ⇒ 즉 범죄와 형벌.
'절차' - 실체에 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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