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요약정리

최초 등록일
2020.12.10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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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법의 기능
2. 죄형 법정주의
3. 소급효 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유추적용(해석) 금지의 원칙
6. 적정성의 원칙
7. 한시법과 추급효
8. 형법이론
9. 행위론
10. 법인의 범죄능력
11. 객관적 구성요건
12. 인과관계
13. 비유형적 인과관계
14. 구성요건적 고의
15.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6. 사실의 착오
17. 부합설
18. 위법성
19. 정당방위
20. 긴급피난
21. 의무의 충돌
22. 자구행위

본문내용

1. 형법의 기능
: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으로 나뉘는데, 보호적 기능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법익의 보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형법 외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보장적 기능은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2. 죄형 법정주의
: 죄형 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기본원리로,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형식적 성문의 법률의 규정을 요하는 법률주의로 이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을 포함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3.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
요건 및 효과)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처벌 뿐만 아니라 형의 가중에도 적용이 있으며, 의의에서 다루었듯 형의 경감에는 적용이 없다.

4. 명확성의 원칙
의의)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요건 및 효과) 구성요건의 명확성, 예견 가능성, 가치판단, 구체화의 가능성, 재판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은 어떤 행위가 형법에 금지되고 또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지를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5. 유추적용(해석) 금지의 원칙
의의)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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