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대한 비판

소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성매매 합법화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성매매는 금지되는 것이 옳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성매매 방지법에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고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들의 논거를 알아본 뒤 이들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마지막으로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목차

1. 서론

2.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

3. 성매매 합법화 주장과 그 근거

4.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대한 비판
4.1. 결과적 차원에서의 비판
4.2. 원칙적 차원에서의 비판

5. 현행 성매매 금지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사건으로 우리사회의 성매매 여성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이하 성매매 방지법)이2004년 3월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유사 성교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1)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그동안 배제되었던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성매매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자원을 권리로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 시, 현실적으로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성매매 불법화를 지지하는 `금지주의자`들과 대립하며 법의 폐지를 주장하여 성매매 합법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수 년 간 논쟁이 팽팽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여성 인권의 측면, 그리고 국내?국제법상으로 성매매가 금지된 것과 다양한 기관에서 재차 성매매 금지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성매매는 금지되는 것이 옳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성매매 방지법에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알아보겠다. 그 후, 이들의 주장을 결과적?원칙적 측면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과 보완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자.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 김혜숙,
· 신준영, <한국남성들의 심리>
· 최병천,
· 최선화,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 정비 대책 현황>
· Janice G. Raym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