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범죄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20.09.11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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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범죄문제의 정의

3. 범죄문제의 관점
1) 범죄에 대한 시각
(1) 보수주의적 시각
(2) 자유주의적 시각
(3) 신보수주의적 시각
(4) 비판주의적 시각
2) 이론적 관점에서의 범죄원인
(1) 기능주의이론
(2) 갈등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4. 범죄문제의 현황과 실태
1) 전통적 범죄문제
2) 신종범죄문제
3) 대상별 범죄현황

5. 범죄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및 프로그램
1) 범죄문제관련 법과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1) 범죄문제관련 법과 절차의 현황
(2) 범죄문제관련 법과 절차의 문제점
2) 범죄문제관련 시설내 처우의 현황과 문제점
(1) 범죄문제관련 시설내 처우의 현황
(2) 범죄문제관련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3) 범죄관련 사회내 처우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내 처우의 현황
(2) 사회내 처우의 문제점

6.우리 나라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교정사회복지의 제도화
2)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3)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처우
4) 범죄자의 인권존중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죄를 범하는 행위 또는 범한죄, 좁은뜻으로 범에 규정된 위범행위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 죄와 같은 뜻이며 반사회적이며 반 권위적인 행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요즘 사회는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신종범죄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르고 있고 재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발생은 단지 범죄자 개인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설사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계속 따라다니며 기존 사회로부터 경계와 기피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들이 범죄인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된다.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범죄인에 대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그들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도 범죄의 피해를 입을수 있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이장에서는 범죄문제의 정의, 범죄문제의 현황과 관점, 그에 따른 해결책 및 대안을 살펴보겠다.

2. 범죄문제의 정의
사회 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해로운 행위만을 법률로써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이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는 개인의 결함이나 병리라기보다 사회전반적 변화. 사회제도 및 구조의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문제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가치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일뿐 아니라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일뿐더러,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이다.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객관적인 조건과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일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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