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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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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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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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매춘의 의미
2. 매춘의 음성화 필요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춘은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성적 상대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들 중 가장 유래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지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매춘을 요구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매춘의 통제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성매매 여성에 한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국가가 성매매를 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성매매 업소의 운영이나 알선을 합법화한다고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성매매에 관한 법적 통제를 반대하고 개인간의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일부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한다.위의 그림을보면 남색은 합법화된 나라를 의미하고 초록색은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뜻하고, 빨간색은 불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Daum백과사전, “매춘”의 의미.
<Prostitution laws of the world>, Wikipedia.
<The legal status of prostitution by country>, Google.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21가지>, 여성가족부
<성 매매 없는 세상,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여성부.
변화순 외, <2007 전국 성매매 실태 조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호중, “성 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 매매에 고나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형사정책],2002, pp.7~36.
전승민, 홍태경,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 및 업주들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코넬리아 필터, <독일의 성 매매 합법화, 그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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