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입법과 그 후, 성매매 정책에 관한 논쟁들

최초 등록일
2019.08.11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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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성매매의 원인

3.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성매매특별법 그 후
1) 확산되는 신종·변종 성매매
2) ‘성노동(Sex Work)’과 ‘성노동자’
3) 탈성매매 저해요인

5. 성매매정책에 관한 논쟁들
1) 성매매정책에 관한 논쟁들
2) 성매매 정책에 관한 국가별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문제

한국 사회에서 성(性)이 거래의 대상으로 매매되는 현상을 통상적으로 매춘(賣春)이라 일컬었다. 이 용어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매춘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매춘·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무시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차별의 성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로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낙인을 찍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성을 파는 자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 잇따라 발생한 집장촌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 및 성매매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또한 집장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에게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기대되었던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화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라는 것이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단속의 강화로 오히려 휴게텔,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유형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며, 집장촌을 떠났던 성매매여성들도 수입부족이나 사회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집장촌으로 되돌아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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