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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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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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접근 :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1. 자유주의 페미니즘
2. 급진주의 페미니즘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Ⅲ. 국내 성매매의 실태
1. 성매매 여성의 실태
2. 남성의 실태

Ⅳ. 여러 관점에서 본 성매매
1. 정부
2. 여성
3. 남성

Ⅴ. 국내·외 성매매 사례
1. 국내사례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경위
2) 성매매특별법의 기본구조와 내용
3) 성매매 금지주의
4)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2. 국외 사례
1) 국외 성매매 합법·규제 현황
2) 국외 사례 소개
(1) 스위스
(2) 독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2013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여성의 신청에 대해 2016년 3월,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매매특별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본 연구는 성매매에 대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연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연구를 위해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매매란, 매춘과 동의어이며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음으로서 상호 합의한 성행위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한 자본주의가 인간의 노동은 물론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하였으므로 성매매의 시작을 근대부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성매매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발전한 것이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매매는 종교와 관련되어 종교의식으로서 여성이 신에게 몸을 바치는 형태에서부터 발달하였다. 신에게 몸을 바치는 여성들은 자신의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와 정절유지 사상으로 인해 성매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실상은 세금까지 내는 공창이 존재하는 곳이 많았다. 십자군 원정 때는 대규모 성매매 여성부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적 성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고 근대에 들어와서 성매매가 성행하게 되었다. 근대 초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성매매는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화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성의 상품화’라는 간접적인 성매매행위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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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주, 「성매매 여성의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 ‘노동’과 ‘피해’경험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박정미, 「서구 ‘2세대 페미니즘’의 성매매 논쟁 : 전개 과정과 이론적·실천적 함의」,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9
박지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민주법학』 제60권, 2016
신옥주, 「성매매 규율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2013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77권, 2009
전영평·이지은, 「성매매특별법의 규제구조와 정책참여자의 정책개입 특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제2014권 제12호, 2014
정희진,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서울 : 교양인, 2005
Scambler·Graham·Scambler·Annette, 『Rethinking Prostitution: Purchasing Sex in the 1990s』, Routledge, 1997
“condoms compulsory in german sex industry under new law”, 《Guardian》. 2016.2.3
“Germany Has Become the Cut-Rate Prostitution Capital of the World”, 《TIME》, 2013.6.18
“남성 2명중 1명 성매매특별법 폐지해야”, 《노컷뉴스》, 2016.3.31
“네이버법률용어” ‘매춘’(2016.11.3)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A7%A4%EB%A7%A4
“獨 성매매 합법화 10년…‘성매매 할인마트’가 된 사연”, 《조선비즈》, 2013.6.20
“생존권 보장” 성매매 여성 연대시위, 《한겨레》, 2004.10.2
“위키백과” ‘독일 성매매’(2016.11.4)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C%84%B1%EB%A7%A4%EB%A7%A4%EC%9E%90%EB%B3%B4%ED%98%B8%EB%B2%95
“일반남성 10명 중 5명, 성구매 경험 ‘있다’”, 《Ablenews》, 2014.9.30
“햄버거 주문하듯 성매매 '드라이브 인 섹스 박스', 평가 긍정적”, 《중앙일보》,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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