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최초 등록일
2019.11.21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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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Ⅲ. 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1. 풍선효과 논란
2.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 논란

Ⅳ. 성 노동을 둘러싼 논란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그동안 비 가시화된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재해석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여성주의자들과 여성운동가들은 성매매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혹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부장제에 의한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와 자본주의적 성산업 구조는 성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상관없는 화수분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오로지 성매매로 인한 이익만을 생각한다. 성매매가 불법이며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되어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성산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유익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을 성매매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윤락녀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탈 성매매 하고자 하면 쉼터를 이용하거나 자활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준비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가 반인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매매는 더 음성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범죄는 더 극심해지는 것 같다. 성도덕이라는 말보다 성적자유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물론 성적자유와 성매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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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2013년,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마이클 샤이블리,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여성과인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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