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성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성매매 방지법,성매매 비범죄주의=성매매 합법화

최초 등록일
2018.05.3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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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는?
3. 성매매특별법의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4.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논란
5. 성매매 방지법 반대 : 비범죄화 찬성
6. 성매매특별법 7년, 성매매 여성들 생존권 외치다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
•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
• 성매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는?
• But,
• 변종 성매매(음지 성매매-룸살롱ㆍ오피스텔ㆍ키스방) 증가
• 전체 성매매건수 오히려 증가
-> 성매매 특별법 효과 몹시 미비

성매매특별법의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 - 가벼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 성매매 알선 혐의-> 집행유예
• 성구매자 -> 기소유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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