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의 발행과 배서에 관하여

소개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발행, 효력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 어음, 수표의 배서
1. 의의
2. 어음배서와 수표배서의 이동
3. 배서의 효력
4. 효과

Ⅲ. 어음, 수표의 발행
1. 의의
2. 환어음 발행의 성질
3. 어음, 수표 발행시 기재사항
4. 어음, 수표 발행의 효력

본문내용

Ⅰ. 序論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현행법상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종류의 어음 및 이것과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의 통일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어음법은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법의 내용을 보면 어음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 적지 않다. 어음 , 수표 행위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이므로 어음 ․ 수표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일정한 사항을 어음 ․ 수표상에 기재하여 어음, 수표를 작성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음, 수표 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주로 행위자의 능력이라든가 의사표시 상의 요건 등이 그 예이다. 앞에서 요구되는 것은 어음, 수표라는 증권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 요건이라 하고, 뒤의 것은 행위자 또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삼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는 어음, 수표법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통칙규정인 민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어음, 수표의 배서와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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