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음수표법 케이스분석 과제] 법 외관주의 관련 사례

목차

Ⅰ. 사례 및 문제제기

Ⅱ. 환어음 발행인의 기망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
1) R이 형식 유효한 어음을 소유
2) 어음상 실질적 자격자
2. 교부계약의 유효성
3. 의사표시의 하자
1) 사기 또는 강박
2) 사례에의 적용

Ⅲ. 법 외관책임

Ⅳ. 인적항변의 절단

Ⅴ. 어음 소지인의 청구권

Ⅵ. 결론

본문내용

A는 A의 채권자 R을 어음소지인으로 B를 인수인으로 기재한 어음을 발행하였다. B가 인수한 후 어음의 원소유자 A는 다시 어음을 반환하였다. 후에 B가 어음의 인수행위를 한 것은 A의 속임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유효하게 취소하였다. A는 어음이 B에 의하여 취소된 지 모르고 있는 R에게 어음을 인도하였다.

<중 략>

2. 교부계약의 유효성
R이 실질적 자격을 갖는 요건인 민법 188조에 의거, A와 R의 어음 교부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어음법 16조에 의거 배서의 연속에 해당하고 R은 어음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하자
법률행위의 일종인 어음·수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도 없으므로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조,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음은 유통증서이므로 선의의 제 3자 보호라는 요청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을 받아야 한다.

<중 략>

인수인 B가 어음 채무를 질 수 있는 법 외관을 야기하였어야 한다. 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사기, 강박에 의해 교부계약이 유효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음에 서명행위를 함으로써 법 외관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어음 인수인의 의도와는 달리 어음이 유통됐을 때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수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음 인수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도 그런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