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 한편, 배서에 의해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은 배서 이후의 모든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담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 배서를 하게 되면 어음상의 원리는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배서를 하게 되면 인적항변이 절단된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 한편, 제15조에서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서인이 반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에게 인수와 지급을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었다면 배서인은 ... 이 사안에서는 을이 병에게, 병이 정에게 한 배서 자체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배서의 효과는 어떠한가.
배서 Ⅰ 배서의 의의 1. ... 백지식배서 (1) 의의 1)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이루어진 배서를 백지식배서 또는 약식배서라고 한다. 2) 배서문언만 있고 피배서인이 공란으로 된 경우는 전형적인 백지식배서이다. ... 무담보배서 라고 한다. ② 배서인은 피배서인이 새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를 배서금지배서 라고 한다. Ⅳ 배서의 연속 1.
【 환 배 서 】 어음·수표상의 의무자인 발행인·인수인·배서인·보증인·참가보증인 등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 환배서의 결과로 자기의 전자가 된 중간의 배서인에 대하여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아직 인수치 않은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 또는 예비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엄밀히 환배서(還背書)가 아니다.
Ⅰ. 배서의 의의 1. ... 1) 개념 배서의 연속이란 수취이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 이러한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의 말소는 배서하는 자의 배서권 유무에 불문하고 고의?
무담보 배서라 한다. ② 배서금지배서 ⇒ 배서인은 다시 하는 배서만을 금지할 수 있다. ... 배서의 효력 A)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 2. 요건 ① 배서가 그 형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한다. ...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 ⇒ 배서는 형식적으로 유효하면 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무효인 배서가 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위조된 배서가 중간에 게재되어도 배서의 연속은 인정된다.) b.
추심위임배서 추심위임배서란 대리배서?추심배서?권한배서라고도 하는데 배서인이 피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라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 이는 배서금지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서인이 배서를 하면서 이후의 배서를 금지하는 문언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즉 배서성이 박탈된 어음이라 볼 수 있다. ...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당해 배서인에게만 해당되고 전후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유효하다. 2. 배서금지배서 어음법 제15조 2항에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 효력인 점에서,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도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이 외에도 배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라고 해석하는 보증설, 배서는 구어음에 의존하는 신어음의 발행이라고 해석하는 發行設, 배서는 피배서인이 어음소유권을 ... 배서인의 책임 1.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이다.
환배서 어음채무자인 전자들에 대한 배서 O O O O X 양도배서 기한후배서 지급거절된 후 배서 (부도후 배서) O X O X X 양도배서 추심위임배서 어음금추심목적(대리배서) X ... ) (3) 백지식배서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특수배서 ① 무담보배서 :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어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문언을
않는다. 3)이 경우 담보책임이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그 후의 피배서인은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에 대하여 직접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3)역배서 발행인, 배서인 등 ... 즉, 어음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양도되고 피배서인이 선의이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즉,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고, 배서금지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효력이 제한된다. 5)법조문⇒[어음법 15조1항]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기한후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고,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무담보배서의 배서인은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은 그 피배서인을 ... 배서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피배서인은 강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는다. Ⅱ. 배서의 효력 1.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배서금지의 배서(금전배서) 1) 의의: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배서이다. 2) 효력: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기한후배서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가졌던 권리만을 취득한다. 3.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또 배서성이 박탈되는 점에서, 배서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또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는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와 ... 배서인은 다시 하는 배서만을 금지할 수 있는데(배서금지배서), 이 경우에는 배서의 담보 3. ... 수취인(A)이 제1배서의 배서인(A)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B)이 제2배서의 배서인(B)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기한후배서의 피배서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 ... 뿐이고 배서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하여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은 배서인에 대한 배서 후의 그 변제(항변사유-저자주)까지도 ... 그러므로 기한후배서와 만기후배서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에도 만기후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음법 제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 : 배서인은 다시 하는 배서만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제한된다. ... Ⅱ 배서의 효력 (1) 총설 통상의 배서, 즉 양도배서는 권리이전전 효력, 담보적 효력 및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 어음상의 모든 권리는 어음과 더불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14조 1항) 이것을 배서의 이전적 효력이라하며,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