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report

최초 등록일
1998.09.08
최종 저작일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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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信用狀의 意義
(1)信用狀의 槪念과 機能
(2)信用狀의 效用

II.信用狀의 特性과 限界
(1)賣買契約으로부터의 獨立性
(2)種類에 의한 抽象性
(3)信用狀의 限界性

III.信用狀의 過程과 當事者
(1)信用狀의 去來過程
(2)信用狀의 當事者

IV.信用狀의 種類
(1)一般的 區分
(2)商業 信用狀의 區分

V.信用狀의 實際
(1)信用狀의 實務性 留意事項
(2)信用狀의 記載要領

본문내용

I.信用狀의 意義
(1)信用狀의 槪念과 機能
신용장(Letter of Credit:L/C)이란 무역 거래의 대금 지급 및 상품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船積書類를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되게 준비하여 제시하면 수입 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 개설 은행이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支給, 引受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 매입 은행 및 선의의 어음 所持人에게 확약하고, 수입상인 信用狀開設申請人에게는 운송 서류의 입수를 보장해 주는 정지 조건부 증서 또는 보증장이다. 결국 신용장은 은행이 輸入商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證書이다.
한편 무역 거래에서 輸出入業者는 賣買에 수반하여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이란 대금 결제와 상품 입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商業信用을 공신력이 있는 銀行信用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대금 결제 및 금융상의 기능과 상품 입수의 기능을 하게 한된다.
첫째, 代金決濟의 機能을 한다. 輸出入去來시 수출상은 대금 회수에 관하여 많은 위험을 느끼게 된다. 즉,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해 놓고도 시세가 하락하던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별도로 생기거나 또는 자금 부족 등의 여건에 따라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적된 상품의 引受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출상이 수입상의 契約不履行에 대한 상사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번잡스러우며 경비와 시간도 많이 소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그 代金에 대한 支給을 발행 은행이 보증하므로 수출 대금의 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신용장은 대금 결제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金融上의 機能을 한다. 수출상이 수출품을 운송하고 船荷證券등의 운송(선적)서류를 첨부한 換어음을 발행하여 去來銀行에 매입을 의뢰할 경우 신용장에 의한 수출 거래가 아닌 경우에 은행은 보통 추심에만 응하므로 대금 회수에 시간이 걸린다. 은행이 매입에 응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수출상의 신용을 고려하고 換어음의 부도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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