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위조와 변조네 관해 논하시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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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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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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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위조와 변조의 개념
1) 어음의 위조
2) 변조

3. 위조의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3) 위조어음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4) 증명책임

4. 변조의 효과
1) 어음행위자의 책임
2) 변조의 특수 문제

본문내용

1. 서설
어음의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고, 어음의 변조는 이미 발행된 어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든 어음의 진실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어음의 위조나 변조는 범죄행위이므로 위조 변조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위조 변조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는 위조 변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위조와 변조의 개념
1)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음행위의 주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다. 위조는 무권대리와 구별하여야 한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을 직접 어음행위에 사용하는 것이고, 무권대리란 기명날인은 자신의 것으로 하되 권한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리인의 이름을 모용하는 것도 위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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