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배서에 관하여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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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서의 의의
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으로서의 배서
2. 배서의 법적성질
3.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리의 이전
4. 배서금지어음·수표

Ⅱ 배서의 방식
1. 기명식배서
2. 백지식배서
3. 소지인출급식배서

Ⅲ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자격수여적 효력
3. 담보적효력

Ⅳ 배서의 연속
1. 의의
2. 연속의 판단
3. 배서연속의 효과
4. 배서불연속의 효과

Ⅴ 특수한 배서
1. 기한후배서
2. 추심위임배서

Ⅵ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배서의 의의
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으로서의 배서
1) 배서란 증권의 뒷면에 권리양도의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시증권성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방법이다.
2) 어음·수표는 당연한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음·수표의 양도방법은 배서이다.
3) 담보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음·수표의 배서에만 인정되는 특칙임을 주의해야 한다.
★ 배서의 다섯가지 특징은
① 권리이전적 효력 ② 인적항변의 절단 ③ 자격수여적 효력 ④ 선의취득 ⑤ 담보적 효력
으로 기억해두면 배서의 효력과 연결시킬 수 있어서 편하다.

2. 배서의 법적성질
1) 과거에는 소유권취득설도 있으나, 통설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고 하는 채권양도설을 취한다.
-> 이러한 효과는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특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리의 이전
(1)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1) 부정설은 어음법 제 11조, 수표법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이해하여,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를 인정하게 되면 배서라는 간편한 방법을 정한 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증권화된 권리에 관하여 증권과 권리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통설인 긍정설은 당사자가 배서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어음법 제11조, 수표법 제 14조를 임의규정으로 이해한다.
√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알고 지명채권 양도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고, 권리와 증권의 분리문제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증권의 교부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해결하면 된다고 한다.
- 판례도 역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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