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에 관해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11.13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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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개념
2. 항변절단과 취지

Ⅱ. 항변의 분류

Ⅲ. 항변사유
1. 물적항변사유 (인적항변사유를 무시하면 물적항변사유임)
2. 인적항변사유
3. 융통어음의 항변
1) 융통어음의 개념
2) 융통어음의 판단

Ⅳ. 항변의 효력
1. 물적항변의 효력
2. 인적한변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말한다. 어음항변이 법상 정당한 것이라면 의무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한다. 어음법상 항변이라 함은 어음에 의해 청구 받은 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의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어음항변이다.

2. 항변절단과 취지
원래 어음·수표는 다수인 간에 순차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창안된 유가증권으로서 통화에 준하는 지급기능, 즉 유통성을 생명으로 한다. 어음·수표의 양도에 일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점에 대한 법적 기대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정책적으로 어음의 양도 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항변사유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보다 우위에 서는 법리를 해하지 않는 한 항변을 절단 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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