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 범위정도

소개

제가 회사법 강의들을 당시 중간고사 범위 정도를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주식회사의 규범적 기초
Ⅰ총설
Ⅱ원시정관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4.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
Ⅲ.정관변경
1. 의의
2. 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 효력발생
4. 정관변경의 한계
자본
Ⅰ. 의의
Ⅱ. 기본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충실의 원칙
3. 자본감소 제한의 원칙
4. 최저자본금제도
5. 자본의 공시
Ⅲ. 자본의 형성
Ⅳ. 자본의 환급
준비금
Ⅰ. 의의
Ⅱ. 종류
1. 법정준비금
2. 사용
3. 기타준비금
회사법총론
Ⅰ.회사의 요소
1. 상인성
2. 영리성
3. 사단성
4. 법인성
5. 법인격부인론
Ⅱ.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4. 공법상의 능력
주주
Ⅰ. 의의
Ⅱ.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취지ㆍ성질
4. 적용대상
5. 내용
6. 예외
Ⅲ. 주주의 권리
1.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2. 성격-고유권성
3. 주주권의 종류
Ⅳ. 주주의 의무
Ⅴ. 주주의 책임
1. 의의
2. 성질
3. 적용예외
4.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5.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규범적 기초
Ⅰ총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회사의 기본적 자치규범과 그것이 기재된 서면으로 구분된다.
정관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법이다. 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을 구속하는 힘을 지닌 법규성질을 띤다. 정관의 해석은 객관적ㆍ추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관은 법규성을 갖기 때문에 정관의 해석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정관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정관은 무효로 된다.
Ⅱ원시정관
회사의 설립 시에 처음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한다. 발기인은 원시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 이외에 여러 자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법상의 정관이 아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흠결하거나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 전체가 무효로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되는 사항이다.(상289조)
(1)목적
목적사업은 이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정도로 영위하고자 하는 영리사업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