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법 핵심정리(시험대비)

최초 등록일
2006.11.09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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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학교시험 대비하면서 중요한 논점만 모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별로 잘 정리 해 두었으니 학교시험 대비용으로는 딱 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주제별 목차를 모두 적기에는 너무 많으니 중요 논점 사항만 밑에 목차에 적어 두겠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

목차

1. 가장납입
2. 현물출자
3. 주주총회의 권한
4. 실질주주
5. 주주의 권리와 회사법상의 지배구조
6. 법인의종류와 상법상회사
7. 사단과조합의 구별
8. 회사대표와 보증행위의 효력
9. 중요 케이스 문제

본문내용

가장납입

Ⅰ.의의
가장납입에는 주식대금의 가장납입과 현물출자의 가장납입이 있으며, 주식대금의 가장납입이란 형식적으로는 주금이 납입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납입금이 회사자금으로서의 회사재산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의 가장납입을 말한다.

Ⅱ. 종류
1. 주금의 가장납입
(1)공모에 의한 가장납입: 발기인이나 이사가 납입은행과 공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주금납입에 대체한 다음 동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고는 이를 인출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공모 이외의 가장납입을 총칭한다
2. 현물출자의 가장납입

Ⅲ. 효력
1. 형사적 제재: 가장납입죄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제재를 받는다.
2. 사법상 효력
(1)공모납입의 경우: 공모에 의한 납입은 현실적인 납입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발기인은 회사설립 후 납입되지 않은 주식대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면 발기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①형태
ⅰ) 발기인이나 이사가 납입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ⅱ) 발기인이나 이사가 납입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간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납입금융기관에 주금으로 납입을 하고 회사성립 후에 회사자금으로 이를 변제하는 경우
②가장납입의 성립여부의 판단: 회사로부터 회사자금의 이용시기. 회사자금의 용도,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가장납입의 사법상 효력
ⅰ)무효설: 가장납입의 납입과 반환을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로 보고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납입이 없는 것이므로 탈법행위이며 따라서 무효라는 견해이다.
ⅱ)유효설: 가장납입의 납입과 반환을 구분해서 파악하며, 이는 납입의 측면을 중시해서 객관적으로는 납입이 있었으므로 가장납입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또한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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